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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부지 난개발 막아라"
도-시군, 장기 방치 도시시설 난개발 예방책 토론
2017년 09월 12일 (화)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속보>도내 지자체들이 개발규제 해제가 임박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예방대책 마련에 머릴 맞댔다.<본지 8월28일자 1면 보도>
전북도와 시군 국·과장급 70여 명은 12일 도청에 모여 합동 토론회를 갖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공원 시설용지 중 사유지를 어떻게 사들이고 개발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
전북도측은 이를놓고 “지방재정 여건상 문제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만한 여유가 없는만큼 차선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LH공사 토지은행제 등을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간 도내 곳곳에서 난개발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우려다.
시군측은 대체로 이 같은 대안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몇몇 시군측은 “전국적인 사안인만큼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보다 강력히 요구하자”고 역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학교나 소방도로 등을 만들겠다며 개발규제를 걸어둔 땅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일으켜온 개인 땅은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개발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개발규제만 걸어둔 채 장기간 매입해지 않은 사유지다.
빗장이 풀릴 땅은 작년 말 기준 모두 4,472곳에 총 52.2㎢, 즉 축구장 7,300여개 넓이에 달한다. 사업비는 약 6조5,29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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