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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와 성매매한 뒤 돈 떼먹은 30대
2017년 09월 12일 (화)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법원이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성관계를 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5만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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