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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 4 0대 집유
2017년 09월 12일 (화)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법원이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연남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피무고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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