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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기부세 도입 서둘러야
2017년 09월 12일 (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고향기부세 도입, 전북도 재정 기여 효과 커
정부와 정치권 하루빨리 이 제도 도입해야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고향기부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 도입을 가정해 전북연구원이 추산해보니 전북도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이 더욱 절박하다. 이미 국회에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는 만큼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새 정부도 이 제도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한 만큼 보완한 것은 보완해서 도입돼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고향기부세는 자신의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기부자는 일정액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미 일본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기부자에게 고향 특산물을 선물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도의회와 전북연구원이 고향기부세 도입을 전제로 기부금을 분석해보니 한 해 약 1,917억 원대에 달하는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 출향민들이 도내에 약 2,341억여 원을 기부하고, 반대로 전북에 사는 타 지방 출향민들이 424억여 원을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것으로 추정한 수치다. 도내 지자체 입장에선 1,90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재정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 타향살이 중인 출향민 180만여 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63%를 상정해 추산한 수치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78%가량이 기부의사를 지녔고 그 예상액은 연평균 27만6,000여 원이란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막상 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연구원의 추정치보다 재정기여 효과가 클지, 아니면 작을지는 알 수 없다.
입법 과정에서 기부금을 어떤 지자체에 허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자립도 20%이하 지자체에 허용하면 전북도와 도내 11개 기초단체가 해당된다.
그럼에도 도의회와 전북도,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건 마땅한 세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다. 자체세원으로 경상경비 충당마저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절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재정자립없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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