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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
2017년 09월 11일 (월)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법 등을 심의해왔다.
대상은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 6개, 국립 특수학교 5개의 기간제 근로자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초등 스포츠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회계직원 등이다.
심의위는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 후 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에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노동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에서 구성된 심의위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기간제 교사 무기계약 전환을 논의하게 된다.
전북지역 기간제교사는 유치원은 32명, 초등학교 77명, 중학교 514명, 고등학교 561명, 특수학교는 74명, 영어회화전문강사 82명, 초등스포츠강사 133명, 돌봄교실강사 21명, 방과후 과정 강사 40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를 거쳐 대부분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결정이 나겠지만 무기계약 전환 인원과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기간제교사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허울뿐인 정책임과 동시에 전국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교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온영두 전북교총회장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찬 주장과 '공개 전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 요구 및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온 회장은 “교육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혹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는 동안 예비 교사·현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강사 간 찬반 갈등이 날로 격해지는 등 결국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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