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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성의심 받는 경찰 수사
2017년 09월 11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북, 경찰 신뢰 못해 교체율 80% 로 나타나
공명정대한 수사 위한 대책마련 시급해

 

전북 경찰의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률이 80.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 사유의 1위가 공정성 의심인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총 8,30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는 7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교체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를 보면 공정성 의심이 3,28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불친절 등 수사태도(156건), 사건청탁 의심(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교체 요청이 경찰 수사과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경찰관들을 신뢰하지 못해 수사관 교체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수사관 교체 건수는 178건으로 실제 교체된 것은 143건으로 교체율은 80.3%다. 2013년 37건, 2014년 46건, 2015년 31건, 2016년 40건으로 올해 7월 기준 24건으로, 전북 지역에서 한 해 30~40건씩 발생하고 있단다.
인생을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왔다면 나름대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 파출소 한 번 드나들지 않던 사람도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대상자가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인권침해, 편파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사건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등이며, 이들 사건의 신고자나 그 상대방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를 보면 사기 혐의 고소 사건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언급하거나, 수사관이 대질심문 도중 상대방 진술에 신뢰를 보이고 자신에게는 유도 심문을 하는 등의 사례였다. 또, 반말투 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사건을 잘 아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관 교체 결정이 내려지곤 한다. 때문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공정 수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없지 않은가. 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경찰의 태도 변화가 시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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