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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업체 계약해지한 전주시, 고용승계 책임도 져야
2017년 09월 11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주시, 고용승계 거부한 업체 계약해지 선언
고용승계 해지 이유라면 시도 고용승계 책임져야

 

전주시가 무려 1년여를 끌어온 근로자 고용승계를 거부한 청소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근로자들의 복직 요구와 노동청의 고용승계 조치 시정권고까지 무시하며 전주시의 조치마저 수용치 않았던 업체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4명의 고통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많지만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인 근로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업체 또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운치 않은 상황이다.
업체 측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고용승계’에 관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 계약해지는 계약 주체 ‘갑’인 전주시가 ‘용역계약서’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나 노동부가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름 근거가 있을 터인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현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가 계약을 대신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과업지시서에 근로자 고용승계가 있을 터니 이를 지키면 된다. 전주시도 지난해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를 천명했던 바다.그러고도 고용승계 규정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면 전주시가 책임질 일이고, 지키지 않았다면 업체측이 책임질 일이다.
한데도 지난 1년 동안 근로자들을 고통에 내몬 이유를 모르겠다. 청소업체들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심지어는 전주시가 청소업체에게 무슨 발목을 잡혔기에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업체를 두둔하는거냐는 비판도 거셌다. 실제로 전주시는 이들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근거에도 없는 혜택을 주는 등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한데도 전주시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이들 근로자들을 다른 업체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모양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할 테고, 선정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면 될일인데 왜 그러는지 의아하다.고용승계를 안한게 해지 이유라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시가 책임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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