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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 심각하다
2017년 09월 10일 (일)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북, 최근 5년동안 676명으로 나타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만3,877명에서 2016년 1만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다. 20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 14세~만 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은 2012년 35%에서 2016년 42%로 4년 만에 7% 증가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범죄는 3,856건이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330명, 중학생 1,609명, 고등학생 1,221명 ,학교 밖 청소년 676명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6명, 2013년 227명, 2014년 102명, 2015년 119명, 2016년 92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등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박의원의 말대로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라도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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