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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시학원 불법이 판을 치다니
2017년 09월 10일 (일)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지난해 도내 입시학원 불법운영 491건 적발
불법 많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쳐 한계 드러나

 

전북도교육청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도내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입시컨설팅 불법 운영과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자 등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미등록(신고),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 광고, 무단 위치(시설 변경), 옥외가격표시 미부착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은 경미한 경우 현장 조치할 예정이며 심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류 미비치·부실 기재가 22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가 17건, 교습시간 위반 15건, 교습비 관련 위반 9건, 옥외가격표시 미부착 5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5건, 무단위치(시설변경) 5건, 미등록 학원·교습소 2건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 19건, 교습비 관련 위반이 18건, 명칭사용위반 17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1건, 서류 미비치·부실기재 6건 등을 적발됐다. 이에 따라 579곳은 벌점부과와 시정명령을, 1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이 매년 대입을 앞두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대형화, 기업화한 학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불법 경쟁을 일삼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처별 수준이 높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에 따라 학원 관련 규제의 허점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돼 등록이 말소된 학원도 이름만 바꾸면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래서는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없다. 부정한 학원 업주와 교사는 시장과 교단에 다시는 발 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 개인교습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얼마 전, 교육부가 학원가에서 판을 치는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이 담긴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잘 확인해 두면 본인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고, 최대, 최초, 제일, 유일’ 등의 문구를 조심해야 한다. 입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는 표현도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객관적인 통계처럼 보이지만 실적을 부풀리는 학원도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같은 대증요법과 함께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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