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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가속도의 법칙과 새만금
2017년 09월 10일 (일)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ӥ APSUN@sjbnews.com
만유인력으로 유명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다.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 한다’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힘이 세면 속도가 빨리 간다는 것이다. 가속도에 빗대어 인생경영을 풀어놓기도 한다. 자신이 가진 역량에 더 강한 힘과 노력을 기울이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북에는 반드시 가속도가 필요한 새만금이 있다. “너무 질량이 많이 나가는 탓인지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자조적인 농담을 할 만큼 그간 새만금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호에 그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만 거론하고 국정과제에서는 제외시켜 버렸다. 실망을 거듭한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반신반의하며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달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역대 최고규모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전체 반영 액은 2017년 정부단계 6,601억 원보다 512억 원이 늘어난 7,113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SOC 전체예산 대폭 축소편성 기조 속에서도 ‘새만금 SOC분야’만은 지난해보다 1,463억 원이 증액된 2,665억 원이 반영 된 것은 확연히 달라진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부처반영액이 전혀 없던 공공주도매립 관련 예산도 10억 원이 반영되면서 작지만 많은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많은 이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이 고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직자들과 하나 되어 새만금개발의 선봉장으로 활동하며 세계잼버리대회까지 유치하면서 개발의 시급성에 명분을 확실히 했다.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에 새만금이 포함되도록 힘썼을 뿐 아니라 새 정부 탄생 후에는 신발이 닳도록 청와대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찾아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춘석 사무총장 역시 바쁜 가운데도 새만금사업을 항상 부각시켰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전북예산을 챙기며 관심을 놓지 않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공조했고 곳곳에서 전북의 인물들이 새만금사업에 힘을 더했다. 필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등원한 이후 줄 곳 새만금개발촉진에 힘을 더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예결위원으로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관련예산 증액과 공공주도 매립 등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치사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 새만금 SOC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는 요구액 2,500억 원 가운데 639억만 반영됐고 새만금신항 건설역시 요구액 700억 원 중 309억 원만 들어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이번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남은 3년 간 해마다 2조 원이 넘게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했기 때문에 속도전은 더욱 절실하다.
새만금에 ‘가속도’가 필요하다.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용시킬 힘이 더 크고 강하게 작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민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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