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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교사 자살 두고 유가족-교육청 갈등
2017년 08월 10일 (목) 장지현 기자 APSUN@sjbnews.com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반대로 교사의 인권을 추락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숨진 A교사의 유가족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재학생들의 탄원서가 지난 4월 교육청 측에 제출됐다.
재학생 A양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4월 말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하신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다. 적으면 자습시간에 저희가 잘못해서 화나신 거 모두 풀어 주실 거(풀릴 거라)라 생각했다”고 자필로 적은 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냈다.
B양은 “학생과 친하고 학생 편에서 생활하는 훌륭한 선생님인데 순간적으로 오해했다. 선생님이 학교에 아무 일 없이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생기자 새벽 1시에 해당 교사에게 사과 내용을 담은 글을 보낸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은 카카오톡 대화창에 “선생님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카톡하면 잠이 올 것 같아 늦은 시간에 (사과 글을)보낸다”고 했다. 목숨을 끊은 교사는 “OO아! 고맙구나. 힘이난다. 화이팅”이라고 답했다.
다른 학생도 카톡에 “쌤이 안 그러신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진짜 저희가 대신 억울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교사의 유가족은 “지난 4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미 내사 종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인권센터의 오랜 기간 조사로 고인이 힘들어 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교육청의 지속된 조사로 짚었다.
그는 “학생들의 탄원서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고인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A교사는 지난 4월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구체 증거가 없어 종결 처리 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여 만에 그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 조사에서 1년 여 간 수시로 여학생들의 어깨, 손, 허벅지 등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학생과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학생들은 A교사가 돌아오지 않자 직위 해제 조치 5일 후 탄원서를 교육감 등에게 보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통해 A교사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북교육연수원으로 전출되는 일도 있었다. 유가족들은 “이후 두 번의 문답서 작성 외에 약 70일 간 추가 조사나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에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통해 A교사의 행위가 ‘인권침해’로 결정됐다. 17일에는 김승환 교육감 승인 후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

교육청은 A교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감사 전 질의서를 보냈지만, 그는 답변을 하지 않고 목숨을 끊었다. 논란 발생 후 약 100일이 지난 후였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형사와 행정은 달라 형사상 내사 종결됐다는 이유로 행정까지 종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교사를 방치해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사안은 특수성이 있어 신중한 결정을 위해 늦어진 것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센터처럼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권센터 설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써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미래의 교육도 암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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