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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 예산 지역차별이라니
2017년 08월 10일 (목)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더민주 노웅래 의원, 예산현황 분석

경북 경남 26%, 전북 전남 20%로 나타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사업 예산의 일부 지자체 독식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제출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개로 전체 예산액은 8,138억원, 집행(결산)액은 9,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2,502억원, 27.1%)였으며, 전남 1,248억원(13.5%), 경남 842억원(9.1%), 강원 780억원(8.4%), 경기 773억원(8.4%) 등의 순이었다.특히 경북과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배정된 보조금이 4592억원으로 17개 시·도 전체 보조금의 49.7%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100억원 이상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아 문제다.
전북의 경우 전체 6.3%(582억여원)를 점유해 전국 17개 시도 중 7순위를 보였다. 하지만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방만 비교하면 전체 8곳 중 7순위에 그쳤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특회계는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도 강화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문화시설 확충과 체육진흥, 관광자원 개발과 그 기반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한 바, 도입 첫해 총 5조4,000억 원대에서 올해 9조8,000억 원대로 늘었다.
198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성장거점도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지방 선도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적용되었으나, 지역불균형과 격차문제는 여전히 국토정책의 선결과제이다.
최근 들어 지역불균형 현상은 공간별, 주제별로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와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외, 도시-농촌, 대도시-중소도시, 원도심-신도시 등 격차의 문제가 대두되는 다양한 공간범위가 존재하며, 격차의 주제 역시 산업기반, 경제성장에서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에 관한 주제로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하향식 대안은 지역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무색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지나쳐 보이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특정지역에 편중 현상되서는 곤란하지 않나, 당초 목적대로 균형발전이 가능토록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개관적인 기준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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