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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량사업비, 없애기보다 개선을
2017년 08월 10일 (목)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의원들 쌈짓돈 전락, 예산집행 효율성과도 거리 멀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위해 비리 차단 방향 개선 필요

 

지난해 12월부터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뒷돈거래를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 현직 도의원과 건설업자, 검은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등 무려 19명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가까이 관련됐으니 그 규모만보더라도 놀랍다. 검찰이 밝힌 범죄수법을 보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다. 주민대표들이 한 짓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주민들 숙원사업에 쓰겠다는 돈을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한 단죄가 있어야한다.
도민들의 실망감과 함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재량사업비 폐지다.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재량사업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재량사업비는 당장 폐지하는 게 맞다. 도민들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때문이다. 당장 필요도 없는 사업을 업자들을 위해 발주한 꼴이다.
하지만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앞뒤 가릴 것 없이 폐지하자는 건 성급하다. 문제가 된 재량사업비는 본래 취지가 지금과는 다르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관심권밖에 있는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래도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이 넓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의원들이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 건의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그 취지가 옳다. 대규모 치적사업이나 의무편성사업외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관심권밖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예산은 되레 권장 할 만하다.
집행부가 나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를 떠올려도 당초 취지의 선의를 짐작 할 만하다.
문제는 집행과정이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의원 자신들의 몫인 양 편성과 집행에 관여했다. 비리의 싹을 키운 셈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취지는 살리되 비리 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의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되 그 집행은 행정이 원칙에 따라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입찰방식으로 발주하게 강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까지 깨버리자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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