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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본부 고위공무원단 100% 고시출신"
다양성이 최고 가치여야 할 문화·예술 분야 주무부서로서 부적절
2017년 07월 16일 (일)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전원 ‘고등고시’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밝힌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부터 국민소통실장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관광정책실장(항공, 여행사 경력)과 차관보(언론사 경력)를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변인부터 홍보콘텐츠기획관까지 본부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공무원 12명은 전원 고시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본부 실·국장 가운데 7급·9급 공채출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유 위원장은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주무부서임에도 주요 간부들이 전원 고시출신의 순혈주의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직 순혈주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이러한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임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심각을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온정주의·보신주의가 발동, 조직 내부에서의 정화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성엽 위원장은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비 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서 보듯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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