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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 거부-무죄 내린 원심 깨고 벌금형
2017년 07월 16일 (일)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전주지법 1형사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재판부는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훈령이 설령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명백한 하자가 없었더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학생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의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에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이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교육감은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비록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방어함으로써 그 앞길을 막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교육감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 것이다”며 “이날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비록 교육감 직위와는 무관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이 중 세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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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211.XXX.XXX.57)
2017-07-18 09:57:48
사립학교법개정하라고하면서 사립학교에 돈한푼 지원없이 사립학교탓만하고사립학교 모두 인수하면 사립학교개정없을텐데
교육감
(211.XXX.XXX.195)
2017-07-17 18:40:23
김교육감 재판만 하다가 임기 끝나고 날샌다
전북 유권자들 자세히 보시기를.........
차기에 또 출마할테인가?
전체기사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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