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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편성… 전북공약 챙길까
도내 공약사업비 추산결과 약 13조원대-도, 이중 첫 사업비로 4,773억 요구키로
2017년 05월 18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 사업비가 13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말 나올 새 정부의 첫 국가예산안 초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19일 김일재 행정부지사, 진홍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8년도 국가예산안 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공약사업비 반영 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이달 말 정부 부처별로 확정할 예산안 초안 대응책도 수립키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공약은 모두 23건, 사업비로 환산하면 총 13조1,163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액은 약 74%(9조6,424억원)를 차지했다.
도는 이중 4,773억원 가량이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돼야만 차질없는 공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700억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19억원, 전주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67억원,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40억원, 순창 한국형 유용균주산업화 기반구축 20억원, 전주 전라도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 10억원, 김제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3억원 등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안은 반드시 거쳐야할 예비타당성 심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우 대선공약은 이행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대표 사례론 호·영남 차별론을 일으켜온 무주 성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안이 꼽혔다. 동서횡단 고속도로(새만금~포항) 중 유일하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해온 구간이다. 새만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안,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안, 전주 탄소소재 특화 국가산단 건설사업안 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측은 “대선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흐지부지 될 것인지는 첫 사업비 반영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앞장선 도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만큼 도 수뇌부가 전면에 나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송하진 도지사는 22일부터 상경해 대 정부 국가예산 확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실국장들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누비기로 했다.


정치권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 몫 챙기기’ 대책을 숙의키로 했다.
앞서 전북도민들은 64.8%에 달하는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 대통령을 반겼다. 문 대통령 또한 취임직후 송 지사와 전화통화에서 “전북도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 서두르지 않고 지켜봐주면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말로 화답해 주목받아왔다.

한편 문재인정부 첫 국가예산안은 5월말 부처별 초안 확정, 8월말 정부안 최종 확정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다. 국회심의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12월 2일 최종 처리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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