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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속 사각 불법 근생 빌라 우후죽순
2017년 05월 18일 (목)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 사용

행정과 경찰 공동으로 지속적 단속 시급

 

 

최근 들어 전주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으로 고친 이른바 ‘근생빌라’가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이모 씨(45)는 최근 신혼집으로 전주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그가 계약을 맺은 해당 빌라 2층은 크기뿐만 아니라 욕실, 주방시설이나 내부 마감재 등이 다른 층과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전세금은 1억2,000만 원대로 같은 빌라 다른 층보다 2,000만 원 싸다. 이처럼 가격이 낮은 것은 이 빌라 2층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용’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이른바 ‘근생 빌라’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제보가 어려운데다가 단속의 한계가 있어 쉽사리 적발되지 않고 있다. 완산구청의 경우 2015년 6건, 2016년 5건, 올해는 1건의 단속만 이뤄졌을 뿐이다. 사태가 심각한 것은 행정당국이 불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의지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각종 소매점이나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주택가에 필요한 편의시설. 바닥 난방이나 주거용 취사시설, 방 안 화장실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 주거용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반 집과 똑같은 구조를 갖춘 근생 빌라는 모두 불법이다. 이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크게 득이 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용적률 계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주차장 면적으로 높은 층을 올릴 수 있다.
자치구는 근린생활시설의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렇데 되면 주거용으로 분양받거나 임차한 거주자로서는 사실상 더 머물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근생 빌라 주거인은 공동주차장 사용 권한도 없다.
최근 빌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매매하거나 세를 놓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무단 용도변경한 책임은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밖에서는 알 수 없고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향후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싼 가격에 현혹돼 무턱대고 매입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 행정과 경찰이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당장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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