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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즉시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17년 05월 17일 (수) 김종일 기자 kji7219@sjbnews.com
앞으로 주거취약계층은 전세임대주택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입주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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