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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듣는 학생, 교사 믿어 주면 행복"
전북지역 교권침해 사례 매해 증가
2017년 05월 15일 (월) 김혜지 기자 khj322@sjbnews.com

2015년 전북 지역 한 중학교 담임교사 A씨는 제자 B군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학교 규칙에 의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리할 때마다 거부를 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B군의 행동 때문이었다. 몇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폭력적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A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학생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냥 냅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교장에게도 문제학생의 행동에 대해 토로했지만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잘 달래서 조치를 취해라”는 말뿐이었다.
지난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아이가 다쳤는데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담당교사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다 미끄러졌고 함께 있던 학생들도 자신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부모는 수시로 담당교사를 찾아와 따지기 일쑤였고,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폭언, 욕설은 물론이고 부당한 민사소송 등 교권 침해 사유도 다양하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현황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권침해 신고 사유를 보면 폭언, 욕설 52건, 수업방해 23건, 학부모 침해 4건, 폭행 3건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은 매해 가장 많은 신고 사유로 접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수만 집계되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전년대비 증가, 감소로 교권침해 현황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전북지역이 2015년 12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 학생 징계처분 내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학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게 대다수 교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와 정부는 지난해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업시간 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참여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의 관할청에 대한 보고의무화 등이 주 내용이다. 교원상처치유센터도 설립돼 피해 교사들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도 없는 법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교사들이 상담센터도 잘 찾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교총 전주지역 임영곤 고문 변호사는 “법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 학교차원에서 교권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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