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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학습상담사 즉각 복직시켜라"
전북비노위, 전북교육청 학습상담사 해고는 부당해고 결정
2017년 04월 20일 (목) 김혜지 기자 khj322@sjbnews.com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전북지부는 2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된 학습상담사 6명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전북학습클리닉센터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더 이상 학습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전북지방노동회는 학습상담사 6명 전원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2014년~2015년까지 근무한 학습상담사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학습상담사 6명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상담사 업무 유형으로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결국 무기 계약직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채용공고에도 ‘당해 연도 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 교육부의 ‘국가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도교육청이 올해 비슷한 취지의 전북학습지원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한시적 사업으로 초창기 구축단계에서 채용이 진행됐던 것이다. 계약서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 시작한 전북학습지원단 사업은 코칭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과 후 강사 개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학습클리닉센터 상담사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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