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일 21:19
> 주말엔 > 커버스토리
     
"중앙집권형 권력 독점 더 이상 안돼"
호영남 시도지사,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공약화 건의
2017년 04월 13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호·영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다시 불 지폈다. 중앙집권형 권력 독점은 더이상 안 된다는 지적이다.


13일 호·영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채 여야 주요정당 대권 주자들에게 전달하고 대선 공약화를 촉구했다. 협력회의는 서병수 부산시장(회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무늬만 지방자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론 중앙과 지방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헌법적 지위도 ‘지방정부’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를 뒷받침할 자치 입법권을 비롯해 재정권과 조직권도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모두 중앙에 종속된 형태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수직적인 지방정부와 관계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헌안을 공론화할 기구도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이번 건의안은 5·9 대선과 맞물려 불붙은 개헌론에 기름부을 전망이다. 실제로 앞선 12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목소리로 개헌 필수론을 주창했다. 개헌안은 제각각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치르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밖에 호·영남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도 대선 공약화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호남권과 영남권을 연결할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을 건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새만금~전주~경북 김천을 연결할 동서횡단 철도 건설, 새만금~전주~무주~대구를 연결할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 익산~전주~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이다.


서남해권 공통 현안인 조선산업 회생책도 건의했다. 조선업 구조 개선과 퇴직자 재취업 등에 필요한 약 3,000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한편, 호·영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권 주자들을 부산시청으로 초청해 이 같은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몇몇 대권 주자들이 대선 일정상 부산행이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정성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