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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말썽에, 규칙안 입법 예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2017년 04월 05일 (수) 김혜지 기자 khj322@sjbnews.com
최근 도내 사립학교 재단이 말썽을 빚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5일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다.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다.
등기 누락, 공고 사항 허위 또는 누락 공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50만원이 부과된다.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1회 위반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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