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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시 정책실명제, 책임 분명히 할 장치부터
2017년 03월 20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투명성-책임성 확보 위해 공개

대규모 사업 외 모든 분야로"

 

전주시가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에 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실명제는 시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추진과정과 관련자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뼈대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상은 예산이 30억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연구 용역과 시민 생활과 연관성이나 관심이 큰 사업 등이다.
전주시는 이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정책과 현안 등 25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올해 대상은 '전주 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3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10개 사업과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4건, '아중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25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듣던 중 반가운 일이고, 잘 됐으면 한다. ‘정책실명제’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실시 이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놓고, 막대한 예산만 축낸 채 사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온 게 사실이다. 전주~군산간 옛 번영로 벚꽃길옆에 2차선 도로를 새로 개설한 것 같은 게 대표적이다. 길이 이어지지도 않고, 머잖아 새 길이 뚫릴게 뻔 한대도 돈을 들여 길을 닦아 방치했다. 뒤늦게 정책입안자와 추진공무원을 찾았지만 모두 책임을 외면했다. 전주시 역시 이런 사업들이 많다.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세웠다가 뜯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예산낭비가 뻔 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잦다. 실명제를 한다고 당장 이런 일이 뿌리 뽑히지 않겠지만 성과가 클 것은 분명하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추진할건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름표를 붙이는 식의 정책실명제라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정책책임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걸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 역시 대규모 사업 뿐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도로 표지병 하나라도 허투루 심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여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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