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일 21:19
> 주말엔 > 커버스토리
     
국민연금 기금본부 서울로 유턴?
여야, 오는 29일 지배구조 개편 세미나
2017년 03월 02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여야 일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배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덩달아 서울로 재 상경, 즉 기금본부 공사화 논란도 다시 불거짐 조짐이다.<관련기사 2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김순례(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오는 29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 부실운용 논란, 특히 국정 농단사건에 연루된 삼성합병 부당개입 논란을 문제 삼았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당내 사회복지특위를 중심으로 토론회도 가졌다.


전 의원측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기금본부가 외압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공사화, 또는 지금처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시스템만 개선하는 게 옳은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할 문제이고 이 가운데 공사화 해선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공사화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지금의 여소야대 구조론 공사화에 필요한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기금본부가 더이상 외압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측면에선 누군가는 끊임없이 공론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면에서 “기금본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확보하되 서울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여권은 19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기금본부 공사화 법안을 발의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기금본부가 공사화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되고 이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법에서 자유로워진다. 서울로 되돌아가도 그만인 셈이다.


한편,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거래소도 최근 똑같은 논쟁이 다시 불붙어 시끌시끌한 상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지주회사 전환제다. 부산권은 이를놓고 핵심조직이 재 상경하려는 몸부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정성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