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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물막이 공사 10년 개발은 '터덕' 환경은 '최악'
시민단체-도의회 '새만금 물막이 10년 토론회’
2017년 02월 16일 (목) 강인 기자 qwezxc12@hanmail.net
새만금 물막이 10년째지만 더딘 개발과 오염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물막이 10년 팽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도의회 청사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형균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새만금 개발 방식은 당초 정부에서 매립을 진행하다가 민간 대행 개발로 변경했다. 그러다가 또 농지기금을 투입하는 공공개발로 전환을 촉구하는 형국이다”고 꼬집으며 “이처럼 매번 사업계획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100년 무상임대, 규제프리존 같은 제도적인 지원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번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목소리로 이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낙관론을 펼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새만금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표류하고 있다. 종국에는 카지노와 석탄재 매립 같은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제 전북도민이 중심이 돼 근본적이고 냉철하게 사업을 재검토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도 “새만금호 중간 수역은 2006년 물막이 이후 급격히 나빠져 6등급(2015년 기준) 수준에 더러운 물이 됐다. 바닥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고, 퇴적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생물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됐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물고기 대량 폐사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김 소장은 “때늦은 해수유통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간척지 내부개발을 수정해야 하는 혼란을 가져온다”며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새만금 내측 수질오염으로 도내 어업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 어민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종 다양성은 60% 이상 감소했고 개체수도 85%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어업 생산량은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70%가량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5년 한 해만 4,300억 원 상당의 어업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한 사무국장은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전북은 약 7조 원이 넘는 어업손실을 봤다. 이는 이웃한 충남이 같은 기간 어업 생산량 2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2차 토론회를 열어 새만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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