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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아내 항소심도 '무죄'
채용 대가 금품수수 혐의
2017년 02월 16일 (목)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아내 권모(60)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관계자들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2013년 4월 26일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조경업자 A씨로부터 “아들이 대학 졸업 예정인데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씨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당시 황숙주 순창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연설원이다. 이들은 재선거 이후에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으나 2013년 9월부터 황 군수 부부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A씨에 대한 취업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권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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