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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포기 삼성 조사한다
도의회 특위 구성, 6개월간 진실규명 총력
2017년 01월 12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도의회가 대 국민 사기극 논란에 빠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양해각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앞서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기정 사실화됐다.
결의안은 지난 6년간 진위 논란을 일으켜온 문제의 양해각서 체결 배경부터 백지화 과정까지 협약 전반을 조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은 상임위별로 모두 9명을 추천받도록 했고 조사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다. 조사범위는 투자협약 전반이다.
특히, 필요하다면 당시 협약서에 서명한 관계 기관장들도 조사키로 했다.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이병국 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현 새만금개발청장),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김순택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이다.
이밖에 재발 방지책도 세우도록 했다. 더이상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표 발의자인 박재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의 투자협약 파기로 도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고민 끝에 대의 기관으로서 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당시 서명자들도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체결된 문제의 투자협약은 2021~40년 사이 새만금에 약 20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계획됐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굳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새겨넣었다.
더욱이 협약 직후엔 주무 부서마저 해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켜왔다. 최근에는 투자 여력이 안 된다며 사실상 백지화도 선언했다.
덩달아 당시 전국적 화두였던 “LH공사 대 국민연금공단 맞교환용 이벤트가 아니었겠냐”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뿔난 전북민심을 달래려고 급조한 여론 무마용 같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LH공사 이전지를 전북혁신도시에서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급변경한 뒤 문제의 투자협약을 제안했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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