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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녀의 청춘 story] 고(高) 신뢰사회와 저(低) 신뢰사회
2017년 01월 11일 (수) 김선녀 한국세무사회 (주)뉴젠솔루션 APSUN@sjbnews.com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배신을 위한 예방에 들여야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대한민국의 사회가 저 신뢰 사회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공공·민간 기관별 영역을 16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단연 최하위는 국회였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의하면 2014년 연령 및 소득, 학력, 지역 등 평균 한국인 1,370명을 선별해 진행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매우 신뢰+다소 신뢰)’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인 26.4%에 불과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제도로써 이끌어가는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저 신뢰사회는 전통적이고 도덕적인 상호성에 기초한 가족이 붕괴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해 홀로족들과 개인범죄가 늘어나며 관공서에서는 각종 증명할 문서에서부터 유지 및 보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하게 된다.
현 우리나라는 기업운영 책임자나 관공서 고위직 채택에서 전문적인 측면보다 학연, 지연, 혈연관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전문능력을 증명할 불필요한 서류들과 사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력소비도 만만치 않다.
반면 고 신뢰사회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하는 일련의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자발적 사회성이라고 한다. 즉, 고 신뢰사회는 전통적인 사회관습에서 벗어나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귀중한 사회적 자본이다.
불경기로 인해 기우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기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각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려하기 보다는 각자 전문성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 마을 공동체와 같은 상호협력적 사회를 만들어가야한다. 이런 내면화된 윤리적 관습과 호혜적인 도덕적 의무감이 사회전반에 문화로 자리잡히게 되면 그 사회는 고 신뢰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우리나라가 고 신뢰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제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한국세무사회 (주)뉴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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