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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추행한 30대 집유
2017년 01월 11일 (수)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헤어진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A씨의 몸에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갖다 댄 뒤,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약 1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지 1년 만에 재회한 자리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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