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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도 없는데… 동승자 태우라니
29일부터 동승자법 시행따라 소규모 시설 비상
2017년 01월 11일 (수)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통원차량을 그만둬야 하나, 고심에 빠졌다. /오세림 기자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29일부터 이른바 ‘동승자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생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인건비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불황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과 학원 등이 새해 연초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 원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도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도로교통법 제53조)은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최초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정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만 속했던 범위를 학원, 태권도장 등과 같은 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운영난과 갑작스러운 인력수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정부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이 법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도장과 학원에서는 이미 최저비용을 책정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동승자를 고용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이곳들도 그 지출비용이 전과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단속 대상 범위가 태권도장 1만3,000개를 비롯해 유도장,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장 등 체육시설업과 학원 등 약 10만개 학원이다.
동시에 10만개 학원에서 구인함에 따라 심각한 구인난 등으로 현재 6~80만원의 아르바이트 급여가 100만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년째 전주 평화동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중인 A씨(38)는 “관련법에 따라 통학차량에 오를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100여명에 달했던 원생이 최근 40여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통학버스에 오를 직원을 뽑는 건 무리다”면서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학원들에게 동승을 전담할 인력을 충당하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현재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법의 감시를 피해 학원을 교습소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동승자법 범위에서 교습소는 빠져서다.
이처럼 관련 업계 종사자들 대부부이 동승자법 시행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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