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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2017년 01월 11일 (수) 이형열 기자 hyleeda@sjbnews.com
무주군이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수료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17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6,200만 원의 혜택을 돌려줬던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를 짓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 ·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의 30% 깎아주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 ·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하며 해당 서류는 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두 제도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점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열기자 leehy@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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