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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확보 법안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7년 01월 10일 (화)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투표권 하향조정 논의가 전망된다.
지난 9일 국회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이야기해온 선거연령 하향 주장이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선 대선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다만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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