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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가금류 농가 목소리 귀기울여
AI 특위 위원장 안정대책 촉구
2017년 01월 10일 (화)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AI 특별대책위원장이 연일 가금류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안정대책 촉구에 나서는가 하면 AI 발생 지역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에도 부안지역을 방문해 정읍, 김제, 고창 지역 20여개 농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AI 특별대책본부 이학수 본부장을 비롯해 박재만 원내대표, 조병서 도의원,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 임기태·문찬기·이한수·장은하 부안군의회 의원, 백창민·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원과 행정관계자들이 동석했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AI 발생원인에 대한 원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처분보상금 감액, 삼진아웃제도 시행, 살처분 매몰비용 농가 부담 강요 처사는 AI 발생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며 보상금 삭감 또는 사육시설 폐지에 반발했다.
농가들은 이어 “최첨단 사육시설에서도 AI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을 볼 때 불가항력인 상황이다”며 “가금 사육마리수 감축을 통해 AI를 예방하려는 것은 졸속행정이자 사육기반 및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3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기 기본법에서는 AI 확산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지원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AI 예방을 위해 사육단계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문인력과 조직 예산 확충시급, 해당 지자체 방역 관련자들의 충분한 시뮬레이션, 모범사례 발굴 시급, 축사환경 상관관계 규명, 가축면역력 증진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 단순한 살처분 위주의 AI 대책에서 벗어나 AI 백신 정책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역대 해제지역 입식 자제를 위한 추가 입식지연금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부안군과 정읍시의 방역대가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1월 중에 96개 농가 405만만리가 방역대에서 해제된다. 입식자제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지만 매년 1월 야생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발생 위험이 높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 입식을 자제할 경우 입식 지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정부 초기대응 실패가 아쉽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농가입장에서 신속진단, 신속방역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백신정책 도입과 확진권한에 대한 정부독점을 없애야 한다. 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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