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 세미나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6.10.17 19:50

경제민주화의 성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라북도가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김근태재단,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조지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모색과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 1 주제 발표에 나선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과정의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의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민주화의 방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득정책-연대임금정책을 제안했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목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시장 조정을 수월하게 하는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심층토론에선 이대근 경향신문 주필이 좌장을 맡아 김광수(국민의당 전주시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최상명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효과적인 대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원활한 경제민주화 추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맞춤형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중앙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라북도는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사업,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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