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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폭탄' 걱정에 "에어컨 틀기 무서워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필요
2016년 09월 08일 (목) 김종일 기자 kji7219@sjbnews.com

직장에 다니는 김모(39)씨는 찜통더위에 집에 있을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직장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쐐며 일을 하는 반면 처자식은 집에서 얼음물과 선풍기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이 맘대로 에어컨 켤까봐 일하면서도 불안하다”며 “방학이라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일하는 제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주택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폭염에도 집에 있어야 하는 처자식과 고령의 부모가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 한번 마음 놓고 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00달러에 불과했다.

가족구성원 수가 비슷했고 모두가 어려웠던 당시의 에너지 복지 논리는 단순,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소비하고 있고 이들에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싼 요금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전기요금 6단계 중 1단계(100㎾h미만·60.7원)은 2014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60%에 불과하다.그러나 40년이 지난 2016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현행 누진제에서 1단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력이 있는 1인 가구나 비상주가구인 경우가 많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단계 가구 비중은 16.7%에 불과했다. 2단계 비중도 22% 수준에 그쳤다. 반면 3단계와 4단계의 비중은 각각 31%와 23%로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의 서민이 이미 1단계 요금의 5~6배 수준의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 에너지 복지 대상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더위로 건강을 위협받는 어린이나 노약자, 어쩔 수 없이 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들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

/김종일 기자 kji7219@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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