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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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제-가치 중앙에서 실현하는 현장 정치 혼신
[당선자에게 듣는다] <3>김광수 (전주 갑)
2016년 04월 20일 (수) 글 = 임병식·사진 = 오세림 기자 montlim@sjbnews.com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절실하다. 누더기로 변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도의회 의장을 중도 사퇴하고 첫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김광수(58) 당선인은 누구보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다. 시의원, 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랐기에 지방의 가치를 중심에 놓는 인식의 틀은 단단하다. 기초의회부터 시작해 국회로 입성한 경우는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광역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왕왕 있다. 하지만 기초-광역-국회까지 단계를 밟은 이는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다. 김 당선인이 총선에 뛰어들 때만해도 그의 당선을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싸움은 출발부터 열세였다. 경쟁 상대인 김윤덕 의원의 조직력은 탄탄했다. 또 국민의당 당내 경선도 치열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된데 이어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선거 막판까지 계속된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힘들었다”는 김 당선인은 “국회에 등원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 의제를 이슈화 하겠다”는 말로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분명히 했다. 지역 이익을 우선하며, 지역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국회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지방의원하다 국회에 입성했다. 실감 나시는지.

“아직은 실감 나지 않는다.(웃음) 그동안 지역정치, 생활정치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다. 사실 우리나라 지역정치는 너무 왜소하다. 중앙에서 인사와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 지역 의제와 문제를 중앙정치에서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호남선 KTX 대전 경우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뒤늦게 뛰어들었다.”



- 선거기간 지역을 돌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은 남부 동부 중앙시장 등 재래 시장이 많다. 하루종일 일해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그 다음은 취직 걱정이다. 지방의원에게 가장 많이 집중되는 민원이 자식 취업 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지 않은가.(웃음)”



- 선거구인 전주시 갑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구도심이다. 애초에는 4대문 안에 도시가 형성됐다. 한옥마을이 중심에 있다. 반면 4대문 밖 지역은 슬럼화 돼 있다. 서학동 노송동 인후동 진북동 태평동이 대표적이다. 또 평화동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들이 집중돼 있다. 구도심 지역은 특성에 맞게 재개발할 곳과 재생이 필요한 곳을 정리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행정이 보증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구지정만 했지 뒷짐만 지고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인후 3동(3만 6,000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 당적을 옮겼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했다. 어떤 부분에서 고비를 느꼈나.

“경선과 본선 선거를 두 번 치렀다. 국민의당 경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도의원은 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중도 사퇴에 따른 감점 받았다. 반면 경쟁 후보들은 신인 가점을 받았다. 마음을 졸였는데 결과는 압승했다. 또 더민주 김윤덕 후보와 본선 싸움도 고비였다. 상대 후보는 경선 없이 단수 추천돼 역선택이 우려됐다. 선거를 몇 일 남겨놓고는 신천지인으로 둔갑했다.(웃음) 전북자원봉사단체에서 연말 결산대회를 하면서 도의장상을 35개 신청했다. 일괄적으로 의장 직인을 찍어주면 수상 대상자는 자신들이 결정한다. 관행이다. 그런대 상대 후보는 자원봉사센터 등기 이사여서 그런 실정을 뻔히 안다. 그런데 나를 신천지인으로 매도했다. 네거티브가 고비였다.”



- 어디에서 승인을 잡았나.

“오랜 지방정치를 통해 형성된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다.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준 원동력이다. 정치를 오래하면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상대가 있기에 선거를 치를수록 적이 쌓인다. 다행히 안티 세력이 많지 않다.(웃음)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했다."



- 지난해 말 문재인 당시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굴욕 협상, 누리과정 예산, 개성공단 폐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당의 목소리는 없었다. 야당은 싸울 때는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대안 정당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그래서 비판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다. 중도 사퇴할 경우 감점은 부당하다. 국회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에겐 철저하게 진입 장벽을 쳤다. 쉽게 말해 지방의원들은 평생 지방의원만 하라는 것인데, 인도 카스트 제도와 다를 게 없다. 헌법 소원 대상이다. 기득권에 집착하려는 것이 혁신 대상이다. 그래서 비판했다.”



-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공당 계통(도당)과 예산 편성 심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무시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역의 쟁점으로써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런데 정치의 기본을 어겼다. 또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원 가운데 목적 예비비(학교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3,000억원을 세우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성 없는 임기응변이며 임시방편이다. 공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비판했다.”



- 독점적 중앙 정치 구조를 허물겠다는 말로 도의원 사퇴 이유를 밝혔다.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고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지역정치의 한계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을 넘겼지만 관련 법령 하나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지지 않았다. 모든 게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다. 말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 정치 예속에서 벗어나 지방의 가치와 지방 의제를 중앙에서 놓고 논의하겠다."



-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협의회장으로 활동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기 위한 기초, 광역의원 협의체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하다. 인구, 경제, 교육 집중은 물론 정치 독점까지 모든 게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은 그나마 숨통 틔워주고 있다. 공장 총량제 폐지, 항만과 공항 개발 완화, 지방대학 유출 등 잘못된 정책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정비할 생각이다. 그러나 수도권 의석은 늘고 지방은 줄었기에 한계가 예상된다. 2017년 정권교체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시의회-광역의회-국회의회까지 단계를 밟은 정치인은 처음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역의 가치가 중앙 정치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이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주민과 호흡하고 고민한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서 법과 제도, 정책, 예산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내려와 표를 구걸했다. 지방자치 발전할수록 지역정치에서 검증되고 역할했던 이들이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바람직하다. 지역 실정을 모르니 엉뚱한 해법이 나오고 그러니 갈등과 혼선이 빚어진다.”



- 지방의회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막상 국회에 가면 외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웃음) 지방자치법 개정 핵심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예산 조정 심의과정에서 의결 전에 정보가 빠져나가 압박이 온다. 인사권 독립은 중요하다. 또 지방의회 정책 기능 강화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예산은 6조원에 달한다. 전문성 필요한데 의원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정책 보좌 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도의장 취임 이후 상임위별로 전문 인력을 1명씩 늘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특정 상임위를 고집하지 않는다.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지역 의원들의 골고루 포진해 지역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기획재정위와 국토건설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 전주시민들게 하실 말씀

“선택해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역의 정치적 독점 폐해, 무능력 무책임을 심판한 선거였다. 책임지고 잘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다. 공약을 꼼꼼히 챙겨 책임 정치하겠다. 또 지역정치인로 성장했기에 지역의 문제, 지역의 가치 중앙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현장 정치인이 되겠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정읍 회문산 자락 산내에서 태어났다. 선친의 교육열에 힘입어 초등학교 6년 되던 해 전주로 유학 왔다. 전주고를 졸업한 뒤 대학(전북대)에서는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다. 이영희의 ‘전환시대 논리’, EH카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며 사회와 역사를 보는 눈을 틔웠다. 군복무를 마친 뒤 복학(1982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수배 상태에서 등록을 못해 자연 제적 처리됐다. 군산 세풍합판에서 3년 동안 근로자 생활을 했다. 흔히 말하는 위장 취업이다. 당시 세풍합판 노동 운동은 전북 노동운동사에 남을 만큼 큰 파장을 불렀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2년 형을 받고 마산교도소에 1년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87년 6월 항쟁 여파로 탄생한 6.29선언으로 출옥했다. 이후 군산노동상담소를 설립하고 노조 조직과 교육에 주력했다. 오늘날 군산지역 노동조합 대부분이 김 당선인과 인연을 맺고 있는 까닭이다. 교사인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10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전전했다. 남원으로 학교를 옮긴 아내를 위해 생활 근거지를 전주로 옮겼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설립, 정책실장을 맡아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잠시 학원 강사를 지내다 98년 제6대 전주시의원에 당선된다. 이후 8대 시의원, 9대 10대 전북도의원까지 지방 정치인으로 14년을 살았다. 10대 전북도의회 의장을 맡아 역동적이며 정책 중심의 의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조용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전주시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 장례식장 조례 개정과 관련 금품 로비를 거부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도시건설위원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김 당선인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부당한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이후 며칠 뒤 동료 의원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지방의원은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신중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의무화 추진할 터"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을 추진하겠다. 법제화함으로써 사회 지도층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의무화, 국회의원 사회봉사 100시간 의무화 추진이 골자다. 또 소득세법을 개정해 상위 0.1% 초고득자에게 최고 세율 45% 부과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영유아 돌봄 공적 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돌봄’으로 통합해 저출산 극복과 국가 책임을 법제화하겠다. 이를 위해 0~5세 무상 보육 전면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상향, 맞벌이 부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24시간 안심 돌봄 어린이집 운영,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설치, 그리고 아동학대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 올해 수립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16~2020)에 반영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기본계획수립(2018년), 실시 설계(2019년)를 거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다. 또 실시 설계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노력하겠다. 줄 세우기 정치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원 주민 공천제를 추진하겠다. 지역 청년 인재 채용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끝으로 서학동 초록바위, 전라감영, 오목대, 이목대 등 풍부한 역사유적을 활용한 역사유적 탐방로를 조성하겠다.

글 = 임병식·사진 = 오세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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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211.XXX.XXX.1)
2016-04-21 19:03:46
기대하지요. 지역의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시길.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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